GATT

4.설립년도 및 과정

⑴ GATT의 설립배경

1930년대의 대공황을 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져서 세계무역질서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급기야는 2차세계대전을 맞음. 이런 쓰라린 경험을 겪은 후 자유무역의 부활을 통해 무역확대를 꾀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수립에 착수함.

⑵ Bretton Woods체제와 ITO

그 결과 1944년 Bretton Woods 회의에서 IMF와 IBRD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고 Bretton Woods 체제에 의한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ITO)를 창설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음. 그리하여 1947.11.21부터 하나바에서 개시된 국제무역기구 헌장에 관한 교섭은 1948.5.24 완료되었으나 ITO헌장이 너무 이상에 치우쳤고 규정이 매우 엄격하여 대다수 국가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유산됨

⑶ GATT의 탄생

한편 하바나 헌장의 초안이 작성되고 있을 때 참가국들은 하바나 헌장이 조인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잠정적 협정을 체결할 것에 동의하고 1947년 10월 제네바에서 2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관세교섭이 이루어짐. 이에 필요한 규정을 하나의 조약으로 묶은 것이 GATT이었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