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장애인 권리협약의 의미와 장애인 복지 발전방향

이와 같이 국제선언에서 제안하는, 장애인 인권과 권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의제를 보면 장애인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해결점의 출발점을 ‘인권’에 두고 있다. 왜냐하면 장애인의 욕구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설정하면 변화하는 서비스 내용은 각 국가별로 가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항목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둥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확충보다 가족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강조하고 있고 교육, 고용 둥에 분리보다는 통합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2.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1) 장애인권리협약의 채택 배경

장애인인권조약에 대한 움직임은 1987년부터 국제 사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였고, 2001년 제56차 유엔총회에서 멕시코의 빈센트 폭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2003년 제2차 유엔 특별위원회에서 ‘국제장애인인권조약이 채택되어 초안 작성을 위한 실무자 그룹회의가 5년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13일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최종 채택되었으며, 20개국 비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