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

앞으로 법원은 가정보호 사건 조사관의 적극 활용과 처분 이후 보호관찰을 시행하는 보호관찰관의 결정 전 조사(판결 전 조사)를 통한 의견을 종합하여 처분을 내리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그리고 법원과 보호관찰소, 상담위탁기관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재범방지를 위한 확인 시스템 마련과 적정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4. 한국의 가족문화

가족문화란 가족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구성원들의 인간관계 및 생활관습, 가치관 등을 포함한다. 이는 사회문화 전체의 특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에 의해 나타난 한국의 가족문화를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한국 가족은 중국 또는 일본의 가족과 동일한 특성의 가족유형에 속한다.
Hsu의 ‘친족과 문화에 관한 가설’139)은 중국과 일본 가족의 주요 속성으로 연속성, 포용성, 권위성을 들고 있는데, 이 속성들은 한국가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부자관계를 중심으로 세대를 거쳐 연결되는 연속성과 가족 내 다른 자식들과의 관계가 함께 존재하는 포용성, 그리고 역할구조로서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