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정리

- 주요시책 참고 : 장애인수장지급, 장애아동 부양수당지급,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의무 고용

7)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미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관련 법률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 기업활동촉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동편의증진법 등이 있다. 이런한 법률들은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을 중심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전히 ‘급부적’ ‘복지적’ ‘재활적’차원에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 3월6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2008년 4월 10일부터 시행됨.
장애인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의 제약, 장벽, 차별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 구성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그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