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파악과 대운하사업과의 연관성 분석

그만큼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양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이러한 논쟁에 객관적인 자료들이 동원되어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그래서 대운하와 관련된 사업이나 내용의 예산이 거론될 경우 언제든지 국민적인 논쟁과 갈등의 불씨를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시한폭탄으로서 뜨거운 정책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와 효과

그렇다면 이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를 살펴보면 여기서 4대강은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의미하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14조원의 정부예산이며 그 사업의 범위는 4대강 하천변을 일정하게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레져공간으로 활용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 굴토의 깊이는 약 현재 상태에서 2.5 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과거 한강 정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현재는 한강이 하나의 서울 시민의 휴식공간과 레저와 문화 생활을 영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상 4대강 정비사업은 바로 국민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