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무능력제도와 성인후견제도

그러나 행위무능력자제도는 무능력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지나치게 획일적·정형적이기 때문에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들의 잔존능력을 무시하며, 공시방법이 호적에 기재되기 때문에 신청을 꺼리게 되는 등의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
헌법상 보장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고령자에게 남아 있는 능력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스스로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능력이 감퇴한 자나 행위능력이 제한된 고령자도 일상적인 사무와 같이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행위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해 주어야 하며, 어떠한 이유에서건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차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영국, 독일 등 주요 외국에서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정신능력의 감퇴로 인하여 완전한 의사무능력상태에 빠지지 않는 한 잔존능력을 존중하여 보편화(normalization) 개념을 실현하고 있다.

Ⅱ. 현행 행위무능력제도와 후견제도의 문제점

현행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이다(민법 제5조, 제9조, 제12조). 이 가운데 한정치산 및 금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