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역 관련 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작성하시오.

1. 지역무역협정(RTA)

소수 회원국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주는 협정.
지역무역협정에는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완전경제통합 형태의 단일시장(Single Market) 등의 형태가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과 같은 FTA는 회원국간의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한다. 관세동맹은 회원국간의 자유무역 이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데, 베네룩스 관세동맹이 한 예이다. 중미공동시장(CACM) 등과 같은 공동시장은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단일시장은 유럽연합(EU)과 같이 통화를 단일화하거나 회원국간에 공동의회를 설치하는 등 정치·경제적으로 통합된 초국가적 수준의 시장을 말한다. 지역주의는 오늘날 국제경제의 주요 특징이며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유무역협정(FTA)은 시장개방의 속도와 실효성 측면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형태로, 세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 Balassa 경제통합 5단계설

①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 가맹국간의 무역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