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소득보장

(2) 미국의 연금제도(OASDI)
① 대상
OASDI 는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소득이 있는 피용자와 자영자만을 대상
② 재원
피용자 사용자는 소득의 6.2%를 각각 부담하고, 자영자는 피용자와 동일 연 소득 상한으로 하여 12.4%전부를 본인이 부담
③ 연금급여
  OASDI 는 기본적으로 수급권자에게 해당 사유 발생시 일정 수급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 가족연금, 사망일시금을 지급

(1) 일본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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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연금제도
1) 공공연금제도
①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② 재원
월액 14100엔, 부가 금액 400엔
③ 급여
노령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 기간이 25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연령 60세가 되어야 한다.
2) 후생연금제도
① 대상
일본의 피용자 연금의 중추적인 제도로서 5인 이상 고용 사업체는 당연적용 대상 사업체가 되고 1991년부터는 5인 미만이더라도 법인 사업체에 대해서는 당연적용
② 재원
후생연금의 주요재원인 보험료는 1942년 6.4%였지만 2000년 부터는 17.35%로 증가
③ 급여
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