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우리나라에서 민간모금에 관한 법적 근거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에 제정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처음이다. 이 법은 사회적 혼란과 궁핍 가운데 난립하던 기부금품의 강요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민간의 모금행우는 정부의 허가 없이는 엄격하게 통제되었고, 이 법은 민간모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자율적인 민간모금이 전개되지 못하게 되었다.
1970년에는 사회복지서비스분야의 기본법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사회복지법인제도,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1971년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시에 공동모금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정부는 1980년에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제정하여 관주도의 불우이웃돕기운동을 전개하여 기탁된 성금을 국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1951년 제정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실효가 없는 법으로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오다가 1996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개정되었다. 이 법의 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