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의사표시 (110조) 요약정리

하자가 있다. 그 두 가지 중의 하나가 사기이고 다른 하나는 강박이다. 사기, 강박은 조문도 같은 조문이고 효과도 동일하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진행과정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과실에 의해서는 절대로 사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한다. 소위 속이는 행위이다. 허위사실을 믿게 하는 행위나 있는 사실을 부풀리는 행위이다. 세 번째로 착오가 있어야 한다.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진행과정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강박의 행위에는 적극적 행위도 있고, 소극적 행위도 있다. 작위도 있고 부작위도 될 수 있다. 이미 상대방이 겁에 질려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의사표시를 유도 한다면 그것도 110조에 해당된다. 기망에서는 착오가 일어나지만, 강박에서는 공포심이 일어난다. 강박도 위법인 것이어야 한다.

사기, 강박의 효과
당사자 간의 관계
상대방의 사기, 강박 - 상대방 즉 을의 시가 강박에 걸렸을 경우에는 조건없이 무조건 취소가 가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