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론4)신공공관리론주요특징과 문제점 및 어떤방향변화되는것이 바람직한가00.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2) 신공공관리론의 배경

3)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초

4) 신공공관리론의 주요특징

(1) 결과 중심적 성과주의 예산제도

(2) 정부회계제도의 개편 :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의 확대

3.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내용

1)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개선

2) 능률적 효율적 관리

3) 정부감축과 민간화

4) 시장적, 준시장적 기제의 도입

5) 산출과 성과의 강조

6) 구조의 개혁: 수평적, 수직적 전문화

7) 의사결정과 통제의 개혁: 분권화

4.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의 문제점

1) 정부기능의 공동화(공익측면)

2) 성과확보와 민주적 책임확보의 어려움(민주성 측면)

3) 사회외부요소와 동형화의 문제(절차적 합리성 측면)

4) 시민개념의 형해화(형평성 측면)

5. 신공공관리의 비판

①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을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②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자율성/재량권간의 갈등으로 신공공관리론은 정부관료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과 상충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④ 신공공관리론의 고객중심의 논리’가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⑤ 신공공관리론의 보편적인 적용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⑥ 신공공관리론은 많은 정치적인 문제들을 교묘히 회피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⑦ 신공공관리론은 엄밀하게 검증된 이론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몇몇 개혁 아이디어의 모음이라는 것이다.

6. 신공공관리론이 변화되는 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본인의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