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북한의 사회와 경제 D형] 북한 경제의 현황과 7.1 경제개선조치에 대해 논하시오.

Ⅱ. 본론

1. 북한의 경제현황
1) 북한 경제의 현황
북한경제는 1990년부터 1994년까지 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제규모가 20% 이상 감소하였다. 게다가 1995년 여름의 수해로 식량 사정이 최악의 상황에 빠지면서 북한 체제의 조기붕괴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해 정권수립 후 처음으로 유엔 산하기구를 통해 식량난의 존재를 시인하면서 국제적인 원조를 요청하였다.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1995/ 96년의 식량 부족분은 388만 톤에 달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렇게 자신의 식량난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이는 그만큼 식량 사정이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전면적인 기아 상황에 빠져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미 한계수준에 달하고 있는 식량 소비가 앞으로 더욱 감소한다면 노인 및 아동의 영양실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를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에너지의 부족 역시 북한경제에 커다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북한의 에너지 부족은 석탄생산과 전력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데다가 원유 도입이 급격히 줄어들므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원유 수입량은 1990년에 약 250만 톤에 달했으나 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