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원칙이 정치적의사결정의 정당한방법이 된 조건을 논하시오0사회적역할의이해2D.

Ⅰ. 서 론

정치적의사결정을 할 경우에 도저히 의견 불일치되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안건을 통과 시키게 된다. 그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별문제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심각한 국민저항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용산 뉴타운 개발과정에 있어 공권력 투입으로 인해 용산의 주민 다수를 희생시킨 것을 한 예로 볼 수 잇다. 공권력 투입의 의견이 다수결이다 하드라도 용산주민과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망자를 막아야 하는데 성급하게 밀어붙이므로 더 큰 희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그리스에서 시민권자가 다수결원칙으로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형태인 `직접민주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다각화 되면서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통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대의(代議)민주주의`가 가장 많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이후 근대 정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이 민주주의 제도다. 의사결정의 방법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고, 결정된 것을 모두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유지되어왔다.
민주주의는 왕권정치에서 귀족정치, 참주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