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노사관계

근대시민법 질서는 봉건제사회의 부정으로부터 출범하여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였으나 그 발전과정에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의 심화, 실업자의 증대, 산업재해의 증대 등 실질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다.

나. 개별적 노동관계에서의 근로자보호
개별적 노동관계법은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를 근로계약관계에서 보호하고자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이를 사용자의 의무로 강제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사용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전감독, 사후제재를 통하여 근로자 보호를 의무로 하고 있다.

⑵ 집단적 노사관계법

가. 근로자보호의 한계
개별적 근로관계는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를 기본 전제로 하므로 실질적으로 상호 대등한 노사관계를 확보하기 어려워 근로자 보호에 있어 취약함이 있다.

나.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근로자보호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이러한 취약함을 극복하고자 근로자들의 집단적 자조를 보장하여 실질적으로 노사대등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단체교섭의 진행과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한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탄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