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원심은 이 사건 해고가 노사 징계위원 각 2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의해 결의되었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대로 차량수리비 지불로 사납금을 미납한 것이라면 이는 운송수입금 유용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3일 이상 운송수입금 입금 미납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체적으로도 정당하다고 보았다.

Ⅱ. 판결 요지

이 사건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에 징계사유를 알려주고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는 징계절차상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피고회사가 노측 및 사측 징계위원 각 2명 중 노측 징계위원을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없이 임의로 위촉했다는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즉,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나(대법원 1991.7.9 선고, 90다8077), 나아가 취업규칙 등에서 노사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들 중에서 징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