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행사와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상법상 검토

이에 대한 견제장치로 증권거래법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자 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제191조의18 제2항).

2. 대표소송제도

가. 대표소송제도의 의의 및 취지
대표소송제도란 일정한 비율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동제도의 취지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추궁은 원래 이사회에서 하고 소로써는 회사의 감사가 하여야 하는 것이나(상법 제394조), 임원 상호간에 책임추궁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소수주주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소송제도는 이사의 책임기능을 활성화하여 업무담당이사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소수파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

나. 대표소송청구권자
상법상 대표소송청구권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