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의 정보보호 문제의 중요성과 법적 보호

그러나 근로관계가 가지는 특수성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새로운 발명·고안·의장 등 최초로 창작하는데는 대단히 힘이 드나 그것을 모방하는 것은 매우 쉽다. 따라서 모방을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 최초의 개발자나 창작자의 땀과 노력은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 이것은 과거와는 달리 발명이나 고안이 주로 기업에서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므로 그 지적재산권 보호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2. 사용자의 정보관리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근로`가 근로자의 `인격`과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 이행과정을 통하여 개별근로자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정보수집의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또한 애당초 개별 노사간에는 `힘의 불균형`으로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것도 쉽다. 실제로 사용자는 적절한 인사평가 또는 배치전환 계획 등을 하기 위하여 개별근로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고, 또한 사회보장법 및 세법상의 의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족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개인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