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과오납에 대한 법적 행정적 구제 방안

이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준다.

2. 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행정에 의한 자체적인 제도로 권리구제가 안되면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크게 행정청에 의한 것과 사법부에 의한 행정소송으로 나누며, 행정청에 의한 것으로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다.
각 방법은 세부사항에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권리구제를 하는 방안이란 점에서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이고 이의 이해관계인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시에 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신청 청구에 관한 모든 행…(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