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

증권거래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사외이사를 3인 이상으로 하고 이사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제191조의 16 제1항), 일정규모 이상의 증권회사, 보험사업자, 투자신탁회사 등도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고,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두도록 하였다.
4. 사외이사의 자격
1999년 개정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자격은 제415조의2 제2항에서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자는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①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업무를 담당한 이사 및 피용자이었던 자, ②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④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⑤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⑥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⑦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