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유형중 부가가치세 연구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기간은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신고납부는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후인 7월 25일과 1월 25일이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기간인 1월 1일부터 3월 말,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1년을 4등분하여 종료일 후 25일 연 4회 신고납부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연 2회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된다. 특히 수출이나 고정자산의 취득에 따른 조속한 환급을 위해서 조기환급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2.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당해 공급을 면세로 규정하는 경우 당해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이를 면세사업자라 하는데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내버스, 수도물의 공급, 병원 등의 의료보건 용역, 도서 신문 등의 일정한 경우가 해당한다. 면세사업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를 과세사업자라 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별된다. 간이과세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