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빈곤에 대한 사회복지대책

빈곤에 대한 사회복지대책으로서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4년 8월 현재 시행 4년에 도달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공부조에 대한 수급자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인정하고, 인구학적 기준이나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 등에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한층 개선되고 합리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최저생활보장은 물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의 자립을 조장한다는 공공부조의 기본적인 목적에 비추어볼 때,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 중요한 점으로는 급여수준의 문제,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문제, 차상위계층의 문제, 전달체계의 문제 등의로 집약될 수 있다.

2.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 할 경우의 문제

빈곤한 생활 속에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현금지급 시 필요한 생활품목을 구입하지 않고 저축을 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용품의 부족현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생활하게 된다. 하지만 현금지급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금과 현물을 동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