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본질은 무엇인가

Ⅰ. 서론

북은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미국과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민족통일이 되기를 원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그리고 민족통일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한미군과 주둔 미군의 군사시설물(핵우산)들이 한반도에서 완전 철수 철거돼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이 협정에 참여하게 되면 주둔 미군문제로 문제가 국제화 되고, 의제가 늘어나게 된다. 북측은 평화협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철거문제에 집중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참여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얼키고 설키게 되면 집중도도 떨어지고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 우리는 일본이 납북자문제를 걸고들어 6자회담의 진전을 방해한 선례로도 충분이 짐작할 수 있다. 이를 우려한 김 위원장이 중국에게 남북수뇌회담을 통해 간접적 경고와 협조차원의 의중을 전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김 위원장의 의중을 정확히 전달받고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와 관계된 일이라면 당연히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즉 김 위원장의 의중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북미 평화협정에 누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