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관련형태 및 방식

4. 제정관련방식 : 부과방식, 적립방식
사회보험의 재정 조달은 가입자의 기여와 부담에 의해 조성되고 급여를 통해 지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급여 지급의 성격이 단기적일 경우 급여지급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정함으로써 이론적을 재정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장기적인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경우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다른 형태의 재정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1) 완전적립방식
- 완전적립방식은 가입자 세대가 가입시점으로부터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과 기금에서 발생한 이식수입을 합한 총액을 적립하였다가 그 적립된 금액이 모두 미래에 그 세대가 수급하게 되는 총 연금액을 충당하도록 하는 재정방식을 말한다.(기금을 담는 호수)
- 가입한 세대가 납부한 총액을 나중에 사회보험 급여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정적이지만 일정기간 이상의 가입기간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노령계층은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 기금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급여 관련 변화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경우 국민으로부터 제도에 대한 충분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 적립방식은 투자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