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생활에 있어 피보호자가 정부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지 않고도 자력으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원조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제적 분석

1) 거시 경제적 분석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적 자본을 향상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공하는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자에 대해서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사회봉사 등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민들을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시킴으로써 개개인의 노동생산성, 즉 근로능력을 향상시키는 인적 자본론에 기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은 식료품, 주거, 보건의료 등에서 높은 비율의 지출구조를 보이고 있어 공공부조를 통한 소득증대는 저소득층의 영양을 보충해 주고 건강을 유지 하게 해줌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가치가 생산적 복지적임을 감안할 때 소득보장의 측면보다는 자활사업에의 참여 등 인적 자본을 향상시키는 측면이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축을 감소시켜 경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