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 내실화 (교육감 선출 방식 개선 검토 - 지방교육자치법 등)

본 연구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실시에 따른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입장과 관점을 분석하여 교육감 직선제의 정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Ⅲ. 비판적 분석

1. 교육정책의 주요 행위자의 관점에 따른 분석
가. 찬성
교육감은 해당지역 내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특히 ‘4.15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에 지역주민들의 뜻을 보다 더 잘 반영하기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변경된 제도에 의해 2007년 부산시 교육감 선거가 처음으로 주민직선에 의해 치러진 이후 8개 시·도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었으나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난 것은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부산시 교육감 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15.3%에 불과했으며, 더구나 당선자의 득표율이 33.8%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주민 직선에 의한 교육감선출제도는 주민대표성을 띠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개정해야한다는 성급한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