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라이센스계약의 종류에 대하여

배타적 라이센스와 비배타적 라이센스의 중간적 성질을 지니고 있는 sole license는 1인의 licensee에게만 라이센스를 주지만 licensor가 한정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권리를 유보하는 것이다.

2. 노하우 라이센스 계약

(1) 노하우 라이센스계약의 의의
노하우, 즉 영업비밀(trade secret)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또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는 노하우 라이센스계약에 대해 영업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에 대한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
노하우의 양도는 일방의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정보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인데, 양도인이 노하우를 양도한 후 스스로 그 노하우를 실시하는 것을 계약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라이센스 대신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