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라이센스계약 체결시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

라이센스계약에 있어서 licensee는 기술료계산의 기초가 되는 회사서류를 작성 보관하고 계산보고를 할 의무를 지는 것이 통례이다. 이것은 licensor가 기술료계산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계산서의 기재내용은 licensor가 지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 기재사항은 보통 계약제품, 계산기간, 매출량, 순매출액, 기술료율, 기술료액, 순수징수세액 등이다.
계산보고서의 내용의 정확성을 감사할 권리는 licensor가 보유하는 것이 보통이고, 일반적으로 영업시간중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방법으로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산서류의 검사는 계약에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3. 개량기술교환(Cross License)

개량기술교환이란 licensor와 licensee가 라이센스계약의 대상이 된 기술에 근거하여 발명하는 개량기술에 대하여 서로에게 라이센스를 해야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을 말한다. 개량기술교환에는 licensor에 의한 기술개량에 대한 라이센스, 기술정보의 상호교환 및 licensee의 개량기술에 대하여 그 기술정보를 licensor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feed-back과, licensee가 개발한 기술을 licensor에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