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의 자유

Ⅰ. 학문의 자유의 정의와 주체

1. 학문의 자유란?

정치, 종교 기타 모든 세력으로부터 학문을 독립시켜 자유로운 연구 및 주장을 확보하는 일. 교육자가 자기의 견해, 주장 및 진리라고 믿는 것을 사회적 압력이나 제한을 받지 않고 피교육자에게 교수하는 일과, 피교육자가 학문의 선택·전공·수학(修學)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점 따위가 있다.

2. 학문의 자유의 의의

헌법 제2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 헌법 제31조 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특별히 보장하고 있다. 학문의 자유라 함은 학문적 활동에 관하여 공권력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한다. 인간은 자유로운 학문적 활동을 통해 지적으로 성숙할 수 있으며 사회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그런데 학문연구는 그 성질상 기존의 진리나 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거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역사발전을 지향하기 때문에 지배체제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문의 연구는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온 동력이기 때문에 사회발전을 위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