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찬반의견 및 사례A+

Ⅰ. 국가보안법의 정의와 반국가단체

1.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준말로 국보법(國保法)이라고도 한다. 여순 14연대 반란사건 이후 1948년 2·4파동으로 말미암아“국헌(國憲)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을 과하는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후 1963년 6월 10일, 1980년 12월 31일에 전면 개정되었다.

2. 국가보안법의 정의

국가보안법이란 요약해서 말한다면,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이다.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3개월만인 1948년 12월 1일 제정공포된 법이다. 이 법은 노동당을 비롯 남한내 좌익 세력 제거가 목적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남한 내 단독정부가 이법을 수립한 이유는 당시 국내에서 좌익…(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