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존속살해와 정당방위에 대하여

Ⅰ. 가정폭력의 이해

1. 가정폭력의 의의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을 주는 폭력행위를 말한다.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체적 폭력, 성폭력, 정서적 학대 그리고 유기를 모두 포함시켜 생각해야 한다.

2.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家庭暴力, 영어: domestic violence, domestic abuse, spousal abuse, intimate partner violence)은 동거관계인 배우자 또는 내연관계의 사람이나 부모, 자식, 형제 또는 친척 등의 가족간에 행해지는 폭력을 말한다. 근친자에게 행하는 폭력적인 행위 또는 폭력에 의해 지배하는 행위 전반을 이렇게 일컫지만, 여기서 말하는 학대에는 아래의 종류가 있다.

(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 때림, 발로 참, 밀침, 머리 잡아당김, 짓누름, 목을 조름, 물건으로 때림, 물건을 부숨, 끓는 물이나 찬 물 뿌림, 담뱃불 들이댐, 침을 뱉음, 방에 가둠, 다쳤는데도 병원에 보내지 않음, 그 밖의 일방적인 폭력행위 등이 있다.

(2) 정신적 학대
정신적 학대 겁을 주거나 일상적으로 욕함, 무시함, 무능하며 쓸모없다고 욕함, 남 앞에서 결점을 드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