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한 찬반 논란 및 군가산점제도 찬성과 반대의견 및 문제점과 대책방안

Ⅰ. 군가산점제도 부활 논란

1.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군복무 가산점`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10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이 군가산점제 재도입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찬반논란의 재점화가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군복무 가산점제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골자로 매년 가산점제 부활안을 내놓은 바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최근 어깨 탈구 등 편법을 동원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행위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남에 따라 ‘병역면탈 방지대책’일환으로 다시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이 논의되고 있다. 군 가산점제 부활을 반대하는 논리는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약자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병역면탈 사례 등 병역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군복무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2. 군가산점제도 논란

군가산점제 “1% 범위는 허용 가능
“각종 공직시험에서 여성비율이 증가했고 군복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