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채권 배당에 대하여A+

배당순위란
배당할 금액인 배당재단에서 공익비용인 집행비용을 먼저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각 채권자에게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배당순위(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된다. 배당순위는 배당표에서 번호로 표시하며 동일순위의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같은 번호로 표시한다.

1. 최우선변제권 (제1순위)
압류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임차보증금 중 일정금액), 임금채권 중 최종 3월분 임금, 최종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이들 상호간에는 같은 순위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최종3월분의 임금　은 퇴직 전 최종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채권, 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3개월의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대법원 2002.3.29 선고 2001다 83838)이고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250일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보증금이 소액에 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