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시행 논란과 활성화 방안00

Ⅰ. 서 론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중심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내의 공동관심사를 단체의 자치기구에 의해서 스스로의 책임 아래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과제를 덜어주고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길러 민주정치와 권력분립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자유민주적 통치기구의 중요한 조직원리이다. 우리헌법도 제117조,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1995. 6. 27. 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시작되게 되었다.
주민소환제는 원년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약속을 잘 이행하는 단체장과 도, 시의원들에게는 주민들의 박수와 협력이, 부실하게 이행하는 단체장과 도, 시의원들에게는 시민들의 준엄한 주민소환제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13년 만에 맞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큰 변화다. 그동안 민선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선거법 위반, 개인비리 같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한 임기를 보장받아 왔다. 때문에 ‘철밥통 임기’를 믿고 인사장난, 이권개입, 자의적 예산집행 등을 교묘하게 저질러도 주민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지금까지 우리의 유권자인 시민을 무능하고 처신이 부적절한 단체장을 빤히 보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