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침해의 실태와 개선방안00

Ⅰ. 서 론

세계 최악의 인권국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해 유엔을 중심으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2007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가운데 우리정부가 올해에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두고 논란이 많다.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기아가 북한을 강타한 1990년대 이래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향했다. 비록 지금은 중국으로 향하는 탈북자의 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광범위한 식량부족을 피하고 소득을 얻거나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탈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이들을 난민으로서 보호하고 피난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기적으로 이들을 체포하여 강제송환하고 있다. 강제 송환된 사람들은 구금, 비인간적 처우, 고문, 강제노역과 소위 정치범 수용소 투옥은 물론 사형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인권 유린에 직면하고 있다.
통일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08년 1월에서 8월 사이 한국에 도착한 탈북 난민 중 3/4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 등의 증상을 보였는데, 이는 대개 도주 중 겪어야 했던 생명의 위협이나 심각한 학대에 의한 것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