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실천의 쟁점과 과제

4. 의료사회복지실천의 전문화를 위한 과제

1) 의료사회복지실천의 제도적 보완

(1) 의료사회복지실천의 법적 기준과 근거의 보완
의료법 시행규칙 28조의6(의료인 등의 정원) 2항 6호에 의거 사회복지사를 채용토록 근거한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막연하게 “1인 이상 둔다.”는 규정에서 병상당 인원 기준으로 개정하거나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한다. 이도 어려운 경우, 국공립 병원부터라도 강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또한 법의 조항에 있어서도 막연하게 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에서 보다 조건을 특화한 구체적 규정이 제정 되어야 한다.
(2) 사회복지 수가체계의 정비와 보완
병원의 사회복지사에게 인정되는 수가의 범위는 정신과와 재활의학과에 국한하고 있으며 그것도 일부의 항목에 한하여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사들은 임상 각 과의 협의 진료 개입 요청을 기반으로 임상과와 환자군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 상담기법과 접근 방법을 통하여 환자를 전인적으로 치료하는 과정을 원조하고 있다. 기타 임상과에 대한 개입이 정신과나 재활의학과의 활동내용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의학적 사회사업과 재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