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노령연금과 은퇴연금

2) ERISA법의 제정
1972년과 73년 두차례의 오일쇼크로 미국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된다. 그 와중에 1960년대 Studebaker사의 파산을 계기로 ERISA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ERISA법은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로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이다. 생산성이 둔화하고 불황이 도래하면서 연금 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1974년 제정하였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이 ERISA가 신자유주의적 금융 주도 자본주의를 촉진하는 지렛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ERISA의 제정과 이후 레이건 정부의 등장 전후에 이루어진 401(k) 계획의 탄생과 기업연금 세제의 완화등의 조치가 금융 자유화를 위한 전반적 규제완화 추세와 맞물리면서 연금기금의 수탁자가 막강한 기관 투자가로 부상하고 또한 연금 급부 방식도 확정급여 방식에서 확정기여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3) DC(확정기여)연금, 401(k)의 시대
DC형 연금이란 확정기여연금이라고 하는데 이는 노동자와 기업이 한편 확정기여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는 노동자와 기업이 각각 부담해야 할 연금 기여액은 확정되어 있지만 연금 수급액은 갹출금의 적립 수준과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연금계획이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