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사회보장 제도

1. 사회보험
(1) 노동자보험
- 1950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도입될 당시엔 성(省)정부 차원에서 도입되어 실시되었고, 1958년 노동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중앙정부가 관장.
- 1950년 당시에는 2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었으며, 1951년에 1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로 확대되었고, 1953년 전업어로종사자, 1956년 사탕수수경작농민이 포함, 1965년에는 공공부문 근로자 가운데 공무원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금노동자가 포함되는 등 꾸준히 확대되어 1979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에게까지 확대.
- 현재 보험적용대상은 강제보험과 임의 보험.
- 강제보험 : 만14세 이상 60세 이하의 5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비영리단체의 근로자, 어민, 정부인정기관의 직업훈련생, 사립학교교직원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직원, 공영사업장 근로자, 서비스업종의 일부 자영자 등임.
- 임의보험 : 강제대상 이외의 4인 이하 단위의 고용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가입.
- 노동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일반보험이며 다른 하나는 재해보험임.
- 일반보험에서는 출산, 상병, 장애, 노령, 사망(유족)과 관련된 급여 제공하며, 재해보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