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의 개선을 위한 과제

· 의료급여증 : 즉시 발급
·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은 건강보험공단 자격 D/B와 시군구 자격 자료가 일치될 수 있도록 자격 자료를 공단에 신속하게 통보
· 의료급여는 연간 365일로 상한 일수를 정한다. (11개의 만성질환에 대해선 30일 추가)
· 급여일수 상한일수 연장승인

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절차, 제한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 1종 의료급여 - 1(의원),2(병원),3(종합병원)차, 약국, 입원진료 무료(급여부분)
- 2종 의료급여 - 1차(1000원, 1500원), 2,3차(15%), 약국(500원, 900원), 입원진 료(15%)
·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 본인부담보상금제도 - 2종 수급권자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50%보상
- 본인부담금상한제 - 2종 수급권자의 진료 시 매 6개월간 본인부담금액이 1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전액을 사후 보상
- 의료급여 대불금 제도 -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