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1) 사업주 지원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의 50~70% 지원.

 유급휴가훈련지원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3과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비자금대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 등에게 직업능력개발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시 장기저리(1~6%)로 자금을 대부하도록 하고 있다.

(2) 근로자지원사업

 수강장려금지원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또는 50세 이상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소정일수의 80% 이상 출석) 수강비용을 전액 지원

 근로자학자금대부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대부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키운다.

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95세 미만의 실업자가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