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가족에 대한 예방 및 대책

첫째, 아동보호서비스와 가정폭력 관련 위기개입 서비스 및 수사의 연계이다. 이는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에서 60~70%는 아동에게 중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현제 연계체계가 없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둘째, 지역사회에 기반한 다기관 협력체계구축의 문제이다. 이는 경찰, 검사, 보호관찰관, 민간 상담소들의 협력을 통해 수사과정에서부터 피해자의 안전문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수사과정시 위험평가의 제도화이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수사단계에서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의 위험성, 치명성, 교정가능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양식의 개발과 이에 따른 적절한 처벌을 하는 것이다.

13. 가정폭력가족에 대한 예방 및 대책

1) 가부장적 사회 규범의 변화

가부장적 사회 인식, 사회 규범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오랜 기간 노력해야 할 일이며, 개별적, 집단적 실행이 병행되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은 교육하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