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단체교섭의 시기 절차 방법 연구

한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사정이 생긴 경우, 즉 단체협약에 들어있지 않은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이거나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커다란 사정변경이 있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그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평화의무에 반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쟁의행위도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노동조합 규약을 변경하여 가입대상이 확대된 경우나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 비조합원이었으나 그들의 직종 등의 특성상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이 그들에게 적용될만한 규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가입대상 확대 등은 단체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것이거나 커다란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입대상 확대 등으로 새로 가입한 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단체협약 규정을 추가하거나 하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2. 평화의무

단체협약 당사자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에는 ‘그 내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평화의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