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실무 연구

노동조합 결성 이후 예상되는 사용자의 각종 회유, 방해 공작과 이를 극복하는 방안 역시 수립되어야 하며, 결성 후 바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단체협약(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모든 과정들은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들이 이를 미리 알게 되면, 설립을 방해하거나 복수노조 금지 규정을 악용하기 위해 유령노동조합을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설립 총회

설립총회 순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개회선언 ② 노동의례 ③ 경과보고 ④ 임시의장 선출 ⑤ 서기 및 감표위원 임명 ⑥ 성원보고 ⑦ 회순결정 ⑧ 안건토의 - 규약제정,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⑨ 기타토의 ⑩ 폐회선언

규약의 제정과 임원선출은 반드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해야 한다. 규약의 제정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총회 회의록은 설립신고를 할 때 행정관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즉, 법으로 강제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이 제출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문서이므로 가능하면 만들어 두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