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사이버 폭력 법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00

Ⅰ. 서 론

Ⅱ. 본 론

1) 의의

2) 성립조건

3) 일반스토킹과 비교

(1) 유사점

(2) 차이점

4) 사이버 인권침해의 유형

5) 사이버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6) 사이버명예훼손을 일반 명예훼손 보다 가중 처벌하는 이유

7)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3. 사이버스토킹의 특징

4. 사이버 범죄 FAQ

1)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글을 다른 사람이 무단 도용하였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

2) 채팅 도중 상대방이 심한 욕설을 하였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

3)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4) 스팸메일 대처요령이 궁금합니다

5. 외국의 사이버스토킹 처벌법규

1) 미국 2) 영국 3) 일본

6. 우리나라의 사이버스토킹 처벌법규

1) 정보통신망법 개정이전의 처벌법규와 그 문제점

2) 성폭력특별법의 통신매체이용추언죄 검토

3)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스토킹죄 검토

4)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명예훼손죄 검토

5) 대처법

6) 처벌요건과 법적인 쟁점

(1) 공포심이나 불안감의 유발

(2) 반복성

(3) 행위자의 고의성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음향·글·화상 또는 영상

7) 스토커 처벌특례법안상 사이버스토킹죄

(1) 법안의 내용 개관

(2) 스토커처벌특례법안상 사이버스토킹죄와 그 문제점

7. 현행 사이버폭력 법제도의 문제점

1) 서비스 이용약관의 문제점

2) 사업자 자율 대응시스템 문제점

8.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

1) 사이버폭력 정보 등에 대한 OSP책임 법제화

2) 표준이용약관 혹은 가이드라인 제시

3) 사업자별 차등 규제

4) 분쟁조정제도 도입

5) 사이버폭력 대응기관 간 연계시스템 강화

6) 사업자 자율규제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