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모성 보호 정책 단계

1. 모성보호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초기
- 여성 근로자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서 시작
2. 그 이후
- 여성 근로자의 출산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제한과 이 기간 동안의 소득보장 문제로 관심이 확대
3. 최근
- 모성보호의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남녀 근로자를 모두 보호하며 자녀양육을 부모의 권리로 인정하는 방향

모성 보호법의 세계적 추세

1. 간접적 모성보호
<시간 외 근로금지,
야업 금지,갱내 근로금지 등>
 축소.

2. 직접적 모성보호 <임신, 출산 기능>
 국가가 개입하면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추세

모성보호의 필요성

* 여성의 건강은 곧 다음 세대의 인력을 재생산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임신, 출산, 수유를 하는 모성기능을 갖고 있음.
* 사회 전체의 과제  적극적인 사회적 권리

* 성(性) 인지적 관점(gender sensitive perspective)

1. 상대적 평등의 법리
2. 남녀를 법적으로 달리 대우할 수 있는 차이를 여성의 모성기능에 두는 입장에 기초
 직장여성에 대한 모성보호제도는 남녀 성차별이 아니라 국민을 재생산하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