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치료 및 보상과 관련된 민사상의 문제 연구방안

3) 업무상질병
업무상질병자수는 9,183명으로 전년 대비 53명(0.6%) 증가하였는바, 이는 직업병 중 진폐의 큰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진폐, 난청, 중금속 중독 등에 의한 직업병자는 진폐가 크게 증가(623명)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587명(30.8%) 증가였다. 또한작업관련성 질환자수는 6,691명으로 전년 대비 △534명(△7.4%) 감소였다.

4) 각 국과의 산업재해 발생율 비교
2004년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율은 0.85%이며, 이는 선진국 및 동남아 공업국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고 특히 인접 국가인 일본(0.48%), 싱가포르(0.38%) 보다 높은 실태를 보이고 있다.

2.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산업재해보상제도는 재해근로자에게 확실하게 보장된 생을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역사적으로는 사용자의 재해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형사책임과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이는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재해근로자나 그 가족을 보호하고 보상해주는 사회보험이다.
산업화초기까지는 산업재해보상제도는 사회보험제도화는 배상책임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