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연습4C형)수입쿼터의 효과를 설명하고 관세효과와 비교논함00.

Ⅰ. 서 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 한미 FTA는 관세 철폐뿐 아니라 의료ㆍ서비스ㆍ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이뤄져 여느 통상협정과 달리 국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장 한미 FTA 발효가 예상되는 오는 2009년부터는 미국산 가전제품 가격이 현재보다 최소 8%가량 인하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값으로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Made in USA)’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한미 FTA 관세 철폐 계획을 보면 TVㆍ세탁기ㆍ냉장고 등 미국산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현재는 이들 제품을 수입할 때 세탁기 8%, 냉장고 8% 등 평균 8%의 관세가 매겨지고 있다. 8%의 관세 철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국산 제품을 그만큼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 이밖에 자동차 백미러, 차단기 등 거의 대다수 공산품은 FTA 발효와 더불어 0%의 관세가 적용된다. 한마디로 가전제품 등 공산품시장에서 소비자들은 현재보다 싼값으로 미국산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관세가 영어로 customs(관습)라고도 불리는 것은 아담 스미스의 말처럼, 옛날부터 행하여진 관습적인 지불을 뜻하기 때문이다. 관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