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소득 원천설과 순자산 증가설 완벽정리

. 소득세의 정의 : 소득세는 개인이 일정한 기간동안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하는 인세이다. 동일한 소득액이라 할지라도, 발생원천, 특성,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조세제도이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과세권자에게 신고 납부하는 보통세이다.

2. 소득 원천설 : 소득 원천설은 고정 된 수입원으로부터 경상적,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을 과세소득으로 보고, 그 외의 일시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은 우발 된 발생소득은 원천을 알 수 없으므로,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학설이다. 따라서 직장인이나, 사업에 의한 영업자산 등을 수입의 원천으로 하는 임금, 이윤, 이자, 지대 등은 소득으로 보지만, 이 외의 상속, 증여 등의 일시적인 수입, 고정자산의 처분액, 반복성이 없는 자본이득 등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득 원천설의 입장에 있다. 소득을 제한적으로 생각하는데 연유가 있다. 소득원천설은 소득의 원천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결국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 그러므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세법이 같이 따라가 주어야함에 있어서 조세의 형평을 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