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4학년 한국경제의 이해 D형] 한국 농업의 과제에 관해 논하시오.

2. 한국 농업의 현황
1) 한국 농업경영구조의 특징
(1) 경영규모의 변화
우리의 농업경영은 기본적으로 영세경영구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1960년대 초반의 농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0.9ha이던 것이 지금도 1.4ha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영세경영이지만, 계층별분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1960년대 중간층이 감소하고 양극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970년대에 와서는 오히려 중간층이 증가하고 상농층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중간층이 감소하고 상농층의 비율이 증가했다. 1990년 무렵 이후로 3ha 이상을 경작하는 상농층의 비중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05-1.5ha의 중농층은 1970년대에는 증가하였으나 다른 시기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상농층의 절대부족과 앞으로 확대되는 수입개방폭과 값싼 외국산 농산물 가격수준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전업농이 단기간내에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농지임대차의 증가
우리나라는 농지개혁에 의해 일단 경자유전의 자작농체제를 확립했지만, 그후 이 자작농체제는 붕괴되고 소작제 또는 농지임대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 농지임대차의 성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