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복지 제도에 대한 사회 문제점

1981년 미테랑의 집권은 2차대전 이후 프랑스에 최초의 좌파정부의 성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당의 피에르 모로와 수상과 니꼴 께스치오 사회 연대성 장관의 시대에는 사회정책을 비롯한 모든 국가정책이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한 새로운 개혁들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집권 초기의 새로운 시도들은 자본가들의 재산의 해외도피, 해외 투자가들의 프랑스 투자기피 등의 부작용이 심각해 지면서 거의 중단되었다. 이어서 사회정책을 비롯한 모든 국가정책에 있어서 재원의 절약과 엄격성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통계수치가 나타내는 바는 프랑스의 경우 독일, 영국과 비교할 때, 1980년 대의 기간동안 국민총생산에서 사회복지 지출 및 보건 지출이 점유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회당 집권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 급여가 창설되었다. 다시 말해서 실업자들의 최저생활보호를 위한 급여(RMI)가 바로 이것인데,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운영은 사회보장 제도의 가족수당 금고가 맡도록 하였다. 이 급여는 주로 젊은 층 실업자들의 최저생활 보호를 위하여 1988년에 만들어 졌으며 매년 약 200,…(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