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헌법과 선거제도

현행헌법과 선거제도

1.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헌법은 제1조 제2항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의제를 구현하고 국민에게 국정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41조 제1항과 제67조 제 1항은 선거제도의 기본원칙으로서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제를 규정하고 있다.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제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은 선거법규를 모든 선거에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는 물론이고 국민들도 선거법규를 쉽사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합공직선거법은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선거부정과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선거문화를 개혁하려고 하였다.
3. 선거공영제와 공명선거의 지향
(1)선거공영제의 채택
선거공영제라 함은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국가의 부담으로 하거나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함으로써, 선거의 형평을 기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며 나아가 공명선거를 실현하려…(생략)